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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2일(월) 11시05분


  1. o 의사일정
  2. 1. 제30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0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9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 대강,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환자가 급증하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등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 시작을 즈음하여 거세진 확산세로 지역의 농산물 판로가 어려움에 봉착했고, 관광산업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피해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군민 모두가 기본 생활 방역 수칙 준수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부의 변함없는 지자체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환경공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에 속하여 수거처리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비를 부담하여 환경공단과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비 국고보조는 ㎏당 10원으로 올해 전국적인 수거비 보조액은 20억4000만 원이며 또한, 폐농약용기 수거보상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가 3:3:4 비율로 부담하며 올해 정부예산은 65억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군의 영농폐비닐 수거비는 연간 1700톤을 수거할 수 있는 국비 1700만 원이며, 수거보상금은 1억7000만 원으로 도비가 20%인 3400만 원이고, 군비는 80%로 1억36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 물량 1700톤 그 물량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1억8000만 원 예산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만 환경을 걱정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에 5년 동안 동결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연간 6만 톤이 넘는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방치의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에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32만 톤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19만7000톤, 민간업체에서 7만 톤을 수거하고 나머지 6만 톤 가량은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더 쉬울 듯합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을 보면 2018년 1686톤, 2019년 1671톤, 2020년 1648톤, 2021년에는 현재까지 1427톤을 수거했는데 이것은, 폐기물수거업체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한 수거 물량만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마을에서는 지난해 발생 된 영농폐비닐이 오늘 현재까지도 마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도 흠집 노릇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대책 마련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물량을 지역별 영농규모에 맞게 확대․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영농폐기물의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전국 지자체에서 제대로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힘들게 분리 배출한 것을 적기에 수거하지 않아 수거함은 차고 넘치고, 일부 폐농약 용기류는 삭아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를 사정을 해도 안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혹시 중앙정부에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인지 환경부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의 수거 목표 물량과 정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수거 집중기간 운영 방안 모색과 “생산자 책임재 재활용”  이피알 품목지정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과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각종 켐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수거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인력을 투입하고 수거업체에 즉시 인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영농필름을 포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 21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시행령이 통과되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기대해 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수집에 최선을 다하시는 농민들로부터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이 개선되기를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관심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영주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단양군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계획된 제30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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