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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12일(월) 11시 02분


  1. o 의사일정
  2. 1. 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 7. 16. ~ 7. 18. / 3일간 )
  6. 5.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 7. 16. ~ 7. 18. / 3일간 )
  6. 5.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규정에 따라 7월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단양관광공사 출자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7월 16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표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본회의 휴회의 건 ( 7. 16. ~ 7. 18. / 3일간 )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회의장 준비 관계로 보고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 총 조사에 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방문방법하고 비대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사전에 이루어졌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홍보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의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게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소상공인분들도 대다수 많이 조사 대상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해당이 되죠.
이상훈 의원  매년 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부에.
  사전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그 문항에 대해서 접속해서 직접 조사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잘 해주시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유튜브채널 카카오채널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유튜브의 제작자는 영상은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주를 통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영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래요?
  올해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죠?
  저도 이제 알리마티비에 구독신청해서 계속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가 경직된 영상도 더러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군정홍보는 물론이고, 관광, 문화, 농산물 같은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조금 잘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설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영상은 저희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한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영상이 잘 구성되어있는 것은 지금 보니까 조회 수가 600건이 넘어가는 영상도 있고, 너무 경직적이고 뻔한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한 50건 미만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유튜브 채널로 해서 단양을 홍보하고 있는 시대이니만큼 외주제작에 전문업체에도 한번씩 제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쪽에 청렴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가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료가 다 있걸랑요?
  예를 들어 인허가가 되었든 뭐 이런 건설이 되었든 이런 분들의 자료요구가 옵니다.
  권익위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거의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게 일부 민원인들이 했는 설문조사에 따라서 우리가 청렴도가 등급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청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 정당하게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배되어서 불허가 되는 민원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민원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강미숙 의원  그런데 청렴도하고 친절, 친절도 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이제 보면 청렴도라 그래가지고 어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항목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강미숙 의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등급이라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7페이지 여쭤볼게요.
  목요 간부회의를 통한 현안 과제발굴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건을 발굴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2건 발굴하시는 것은 그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좋은 사업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몇 페이지죠?
조성룡 의원  7페이지요.
  7페이지 성과지표 안에 목요간부회의를 통한 현안과제발굴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2건을 올해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게 이제 저희가 목록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목요회 때 나온 이야기가 일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주정차 문제.
조성룡 의원  아니아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런 문제도 여기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조성룡 의원  아니 지금 이것은 목요간부회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목요회를 말씀하시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예 목요간부회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건수도 12건이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간 부분에 성과평가 및 집행부진사업에 세출 구조조정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진사업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12억62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절감이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예산을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감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조성룡 의원  그게 무슨 뜻이죠?
  126억이 절감할 정도면 많은 성과 같은데.
  단순하게 세출 구조조정 했다고 해 가지고 절감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사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하반기에 우리 1회 추경에 감하면서 다뤄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4단계 전략사업도 2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6대4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김광표 의원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단계가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지막에 시루섬 생태공원 진입교량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의회에서 보고 받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한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3단계로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시루섬 생태탐방 진입교량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획팀쪽으로 해서 균형발전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6개시군인가 딱 찝어서 신청을 하도록 받았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 비율은 6대4 정도로 저희가 이제 60%, 도비가 40%해서 47억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신청하도록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루섬 생태탐방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랑사업 총 150억 원 중에서 도비가 60% 정도가 확보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아 비율 자체를 그때 도에 기반조성사업 내려온 사업비 안에 보조 비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만 사실 이 부분을 준 것은 아니고, 한 4개 지자체 관련해서 그 사업을 받은 것이고, 그중에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그것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면 도비 비율이 거의 90억 원 정도가 되어야지 비율이 맞거든요?
  그 정도를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내용.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시루섬 생태탐방교에 대한 전체사업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전체사업비 150억 중에서 기반조성 부분에서 47억5000만 원은 대상사업을 받았고,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9억이고 군비 매칭은 28억5000만 원입니다.
김광표 의원  아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50억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이 총 사업비 중에서 47억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또 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그렇죠.
  47억5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19억이고, 군비 매칭 비율이 28억5000만 원입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150억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150억 중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47억5000만 원에서 그 범위 내에서 19억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20쪽에 청렴도 상위권 도약 시책.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시책 추진 있잖아요, 20쪽에?
  20쪽 말씀드린.
  20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20페이지요?
오시백 의원  청렴도 상위권에 도약하기 위해서 그 주요 5억 이상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점검을 하고 특정 감사를 하는데 그 주요건설사업장이 청렴도에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특정감사를 하는가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요게 이제 예를 들면 권익위에다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부분 건설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자료요구가, 명단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익위에 요구가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오시백 의원  해당이 5억 이상이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해당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 그래도 큰 사업이라고 하면 5억 이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5억 이하는 점검을 전혀 안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감사 외에는 특별하게 청렴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5억 이하는 문제가 청렴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원체 사업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5억 정도 이상 큰 공사만 저희들이 점검을, 현장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그 등급을 올리려면 5억 이하도 해봐야 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시백 의원  그것을 안 해서 등급이 안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기 12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석회석신소재 종합감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말씀.
김영주 의원  신소재 이제 있잖아요.
  석회석, 매포에 있는.
  거기에 이제 감사를 하셨는데, 종합감사에서.
  감사 내용이 뭐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은 저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회계에서부터 사업 총괄적으로 감사를.
김영주 의원  하여튼 그 내용을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시루섬 진입로 교량관계가 말하자면 예산 19억이 확보가 된 것은 알고 있겠는데, 이쪽에 저기 실적에 150억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 내용을 써 넣어 주어야지, 실적.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생태교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150억인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해서 47억5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47억5000.
  거기에 19억이 군비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주 의원  19억이 도비로 되어있던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도비가 19억이고요.
  나머지는 군비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3억이 국비로 별도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예산이 지금 현재는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이제 몰라서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거래요.
  저기 150억이라는 돈이 군비가 들어간다고 되어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김영주 의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저기 실적으로 되어있으니까 돈이 다 되어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사업 계획입니다.
  실적은 아니고요.
  총괄사업계획.
김영주 의원  그런데 실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3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의장 장영갑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먼저 39페이지에 초등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직접지원, 직접지원 하는 것이죠, 15만 원씩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15만 원씩을 직접 지원해서 6월 중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광표 의원  이 사업이 직접지급형태로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저희들이 장학회가 중학생, 고등학생에 치우치다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단양의 인구정책하고 맞물려서 초등학생에는 너무 혜택이 없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학원비라든가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 단양장학회에서도 초등학생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김광표 의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사실이 이 체험학습비가 작년에 학생들 해외연수비용이 많이 남고 해서 그래서 그 재원으로 지원된 것이라서 향후 단양장학회 이사회에서 내년도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금액을 지원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김광표 의원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개인별로 지원 금액을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산이 되면 그런 쪽에서 1년에 2회라든가 이렇게 확대.
김광표 의원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초등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 정책에서 학생이나 아이들 관련해서 투자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사업 명목도 체험학습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15만 원씩 받아서 가정별로 아이들을 가족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학생들에게 직접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사실 그렇긴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이 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학교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사업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우리 장학회 이사분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여기 학부모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업목적 충족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농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이제 인터넷망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제 품질면에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말해 고화질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요새 인터넷도 메가로 전송되는 것이 있지만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도 고도화를 시킨다고.
김광표 의원  그럼 이것을 각 가정마다 다 연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거점별로 공급?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거점별로 해서 선을 라인을 가져가면 개인별로 가정은 개인들이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김광표 의원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는.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팀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 이게 물론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나 인구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인구유출 관련해서 인구팀도 있고 귀농귀촌팀도 있지만, 이 사업들을 시행해 보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이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 인구정책을 저도 와서 추진을 해보고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해보면 서로 이 인구시책을 각 시군이 서로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어느 시군에서 시책이 좋으면 우리가 가서 하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뭐 인근 제천처럼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는 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금액을 높여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구팀에서 사실 총괄하고 각 부서 보건소라든가 각 부서에서 나눠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협력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성과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라서 사실은 안타깝고 저도 특별히 대안이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효과 좋다는 시책들을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게 이주해 왔을 때 얼마간씩 지원해주는 방법이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단양군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사정이 안좋으셔서 그렇겠지만 주택이 조금 마땅히 구해지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뭐 빈집 같은 경우 개조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개발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무튼 귀농귀촌에서 빈집 연결해주고 토지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팀과 협력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41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성을 보면, 이 저기 관변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영비가 매년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다수의 비용을 증액시킨 것처럼 되어있어요.
  너무나 과한 지원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른 단체에 비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증액은 없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증액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은 특별한 운영비 지원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다보니까 인건비 증액 부분이 일부 반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외에는 뭐 특별한 사업 증액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김영주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실제는 찾아보니까 2020년 2021년에 진짜 많아요.
  가짓수도 많고.
  그래서 다른 이제 단체에 비해 정말 과도하게, 과하게 예산이 지불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것만은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쪽에 군정유공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1년도에 포상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36페이지에 지금 현재 4개 분야에 38명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4개 분야에 3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강미숙 의원  4개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 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 행정쪽에 분야 산불이라든가 각종 업무를 따져서 분야를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강미숙 의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효율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것은 느낄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어떻든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포상제도니까.
  그러다보니까 상장은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에 징계를 받았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리고 39쪽에.
  단양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여기 지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우수 졸업생 격려금이 있는데 그러면 우수 졸업생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중학교, 중학교.
강미숙 의원  중학교요?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격려금이 어느 정도씩 나가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씩 그렇게.
강미숙 의원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50만 원.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관외로 가는 학생들한테는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니 이것은 중학교 졸업하는 우수학생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수학생 성적장학생으로 주는 것입니다.
  7명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상관없이, 졸업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
강미숙 의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만 준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졸업시켜보면 각 장학금, 그중에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성적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안 나가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만 그 중앙일보인가에서 제공하는 대학순위가 있습니다.
  그 대학순위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5명에 2억2800만 원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제 꼭 단양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면 결국은 장학금은 성적우수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우리 단양에서 자라고 이번에 특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단양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충주나 영월로 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도 좀 못하고 속도 좀 썩이고 이러는 학생들한테도 그래도 단양에 같이 공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또 학교도 단양에 못가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그래도 단양의 아이들이니까 어느 정도씩 조금 학교 다니면서 참고서라도 사라든가.
  물론 이제 의무 교육화 되어서 다 국비로 대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 장학금을 조금 주는게 나중에 얘내들이 자라서 단양을 생각할 때 고향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더 친근감있고 고향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너무 성적순으로만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저희가 전입학생하고 군장병대상으로 해서 전입지원금을 30만 원씩 이제 주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입학생이나 군 장병들은 우리가 전입금을 30만 원씩 주지 않아도 어차피 단양에 와서 학교 다니고 군 복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런데 주소를 안 옮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강미숙 의원  주소를 안 옮길 수는 있어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그러니까.
강미숙 의원  굳이 이런 학생들이나 군장병한테 30만 원씩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잠시 주소 옮기는 것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이 주소를 안 옮겨놓을 수도 있고, 장병들이 주소를 안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파트에서는 우리가 전입인구를 따지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교부세 산정할 때 인구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구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입하고 학생하고 장병들이 50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 산정도 비율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단지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부세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금전적으로 따져도.
  인구도 감안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3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쪽에서는 산정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강미숙 의원  아 교부세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런 것도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 가지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 그리고 설명 감사드리고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뭐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정책이 있으면야 그것은 뭐 누가 할 것 없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단양군만의, 아니면 어느 시군만의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이것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단양 주소갖기 운동을 펼친다고 이야기하고 하다보면, 정확한 그분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말 깨나 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제대로 갖고 이쪽으로 옮기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이야기는 한 두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혹시 단양 주소갖기 운동을 독려하다가 정말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해 가지고 나도 주소를 옮겼다 어떤 분들은 여기 하시면서 아 저는 주소옮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주소를 제대로 갖게 옮길 수 있게끔.
  정말로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본이될 수 있게끔.
  그런데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으면 그분들 때문에 역행하는 수가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주소갖기 운동 동참 독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몇 분들의 말씀은 그런 경우.
  말 깨나 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애먹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답변하시기도 나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 인구 정책이 참 높은 벽은 맞습니다.
  해결방법이 상당히 잘 안나오는 것인데.
  우리 단양군 관광 잘하잖아요?
  천만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정책을 군수님이 정책을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하면 조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글쎄 아까 저기 말씀 드렸지만 인구 정책은 사실은 저희 군 단위 시책을 보시면 대동소이 하시고 실제로 언론에 노출된 부분은 예를 들어 전입가구에 대한 금액 부분이 높지 특별한 시책이 군단위에서는.
오시백 의원  또 이렇게 상대 군 우리 사이즈의 군들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예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상당히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틀 안에서만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이 있으면 가능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무튼 제가 나중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관광은 잘하시는데.
  확고한 정책이 부족한 것 아닌가.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 보십시오.
  정책을 바꿔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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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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